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태년|더불어민주당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스프링클러설치#다중이용건축물#설치비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중이용 건축물에 대한 스프링클러 설치 의무를 넓히고, 범주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확대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의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 지정 건축물까지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안전성 강화를 기대하나 재원 관리와 시행 촉진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재의 범위를 넘어 대통령령 지정 건축물까지 의무화하고, 설치 비용을 정부가 지원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 감소와 안전성 강화를 기대하나 재원 관리와 시행 촉진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0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