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독립운영#재원다변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법인격 확립과 독립적 운영 및 재원 다변화를 보장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각 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해 법인격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분원 설치·운영 규정을 정관에 따르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고 재원 다변화로 재정 안정성이 높아진다.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법인격 확립과 독립적 운영 및 재원 다변화를 보장하는 개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각 센터의 설립 근거를 명시해 법인격을 동일하게 부여하고 분원 설치·운영 규정을 정관에 따르게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 운영으로 피해자 지원이 강화되고 재원 다변화로 재정 안정성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