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5-07-10
3
대안반영폐기
2025-07-2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의료·건강
위성곤|더불어민주당
국립국가폭력트라우마치유센터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트라우마 치유#피해자 지원#역사적 사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피해자, 그 가족
광주 5·18민주화운동과 제주 4·3사건 피해자, 그 가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 곳처럼 관리되는 치유센터가 각각 독립적인 센터로 분리돼요. 국가가 운영비 전액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요
현재는 한 곳처럼 관리되는 치유센터가 각각 독립적인 센터로 분리돼요. 국가가 운영비 전액을 의무적으로 부담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에 맞춤형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줘요
피해자들이 자신의 사건에 맞춤형 치료를 더 잘 받을 수 있어요. 정부가 책임지고 안정적으로 지원해줘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