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징벌적손해배상#산업기술보호#손해배상상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고의적 산업기술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 강화를 통한 보호 강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의적 침해 시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산정 방식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 강화와 침해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고의적 침해 시 피해액의 5배를 배상하도록 산정 방식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구제 강화와 침해 억제 효과가 기대되지만 비용 증가와 남용 가능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