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보호#손해배상#지식재산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연구팀
산업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 스타트업, 대기업 연구팀
📌
뭐가 달라지나?
기술 도용 시 배상액이 현재 3배에서 5배로 커져요
기술 도용 시 배상액이 현재 3배에서 5배로 커져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 유출로 입은 손해를 더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고, 기업의 기술이 더 잘 보호받아요
기술 유출로 입은 손해를 더 제대로 배상받을 수 있고, 기업의 기술이 더 잘 보호받아요
⚠️
우려할 점은?
배상액이 커지면서 기술 분쟁 소송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합의금 규모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
배상액이 커지면서 기술 분쟁 소송이 더 복잡해질 수 있고, 합의금 규모도 함께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