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산업·기업
김정재|국민의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전통시장#소상인#임대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장사하는 소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 장사하는 소상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해 임대료가 마음대로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인상 상한선을 정하고 매달 이자 없이 낼 수 있게 돼요.
현재는 공유재산 관리법을 그대로 적용해 임대료가 마음대로 올라가는데, 앞으로는 인상 상한선을 정하고 매달 이자 없이 낼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전통시장 상인들의 영업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장사에 집중할 수 있어요.
전통시장 상인들의 영업비용 부담이 줄어들어 안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수 있어요. 마음 놓고 장사에 집중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임대료 상한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상인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건물주들이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임대료 상한이 현실적이지 않으면 오히려 상인들이 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건물주들이 다른 방식으로 비용을 청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