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법무·사법
김동아|더불어민주당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특허권 침해#손해배상#기술 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을 개발한 회사와 그 기술을 도용한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기술을 개발한 회사와 그 기술을 도용한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침해 배상액이 손해액의 1~5배 범위인데, 앞으로는 고의 침해 시 5배를 기준으로 정해요.
현재는 침해 배상액이 손해액의 1~5배 범위인데, 앞으로는 고의 침해 시 5배를 기준으로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한국 기업들의 기술 자산이 더 강력하게 보호돼요. 기술 탈취로 피해 입은 회사가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한국 기업들의 기술 자산이 더 강력하게 보호돼요. 기술 탈취로 피해 입은 회사가 더 많은 배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원이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액이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법원이 고의성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배상액이 예측 불가능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