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정보통신·개인정보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국제수사#법적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제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경찰이 영향받아요
국제 범죄 수사를 받는 피의자와 경찰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경찰이 국제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내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해요
현재는 경찰이 국제 수사를 위해 개인정보를 해외로 보내기 어렵지만, 앞으로는 법적으로 가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제 범죄나 테러 대응이 빨라져서 국민의 안전이 높아져요
국제 범죄나 테러 대응이 빨라져서 국민의 안전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국외로 나갈 때 현지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개인정보가 국외로 나갈 때 현지 법으로 제대로 보호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