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이상식|더불어민주당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국외이전#경찰협력#적법근거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경찰의 개인정보 국외 이전에 합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8조의4를 신설해 국외 이전의 적법근거를 명시.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와 국제협력 강화, 동시에 누출 위험과 관리 필요성 증가.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찰관 직무집행법에 8조의4를 신설해 국외 이전의 적법근거를 명시.
✅ 예상되는 효과는? 국민 신뢰와 국제협력 강화, 동시에 누출 위험과 관리 필요성 증가.
의안번호: 22040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