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27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손해배상#중소기업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자인권을 가진 중소기업과 디자이너가 영향을 받아요.
디자인권을 가진 중소기업과 디자이너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침해 시 손해배상이 3배인데, 고의적 침해 시 5배까지 받아요.
현재는 침해 시 손해배상이 3배인데, 고의적 침해 시 5배까지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내 디자인이 복제되면 더 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권리 보호가 강해져요.
내 디자인이 복제되면 더 큰 배상금을 받을 수 있어서 권리 보호가 강해져요.
⚠️
우려할 점은?
소송 비용이 늘어나고 악의적 고소가 증가할 수 있어요.
소송 비용이 늘어나고 악의적 고소가 증가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