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24
4
본회의 심의
2024-12-27
5
정부이송
2025-01-10
6
공포
2025-01-2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디자인권보호강화#손해배상5배#고의성침해제재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실효성 있는 손해배상을 강화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가 고의일 때 손해의 5배로 손해배상을 정하도록 제도화해, 현행의 3배에서 증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침해 억제와 권리 보호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소송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개정안은 디자인권 침해가 고의일 때 손해의 5배로 손해배상을 정하도록 제도화해, 현행의 3배에서 증가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침해 억제와 권리 보호 강화이지만, 비용 증가와 소송 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의안번호: 2204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