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김선교|국민의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대부업규제#이자상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제도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처벌과 이익 제한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보호와 시장 신뢰 증가를 기대하고 합법대출 확대와 불법추심 감소를 예상하나 접근성 저하가 우려된다.
핵심은 불법사금융 근절과 신뢰 회복을 목표로 제도와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미등록 대부업자의 명칭을 불법사금융업자로 변경하고 처벌과 이익 제한을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 보호와 시장 신뢰 증가를 기대하고 합법대출 확대와 불법추심 감소를 예상하나 접근성 저하가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