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4-12-03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금융·보험
김선교|국민의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불법사금융#대부업#금리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법 사금융에서 돈을 빌린 서민과 취약계층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불법 사금융에서 돈을 빌린 서민과 취약계층이 주요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이자를 20%에서 6%로 낮춰요
처벌을 강화하고 불법 대부 이자를 20%에서 6%로 낮춰요
💡
왜 알아야 하나?
고금리로 인한 빚의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추심이 감소해요
고금리로 인한 빚의 부담이 줄어들고 불법 추심이 감소해요
⚠️
우려할 점은?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욱 음지로 들어가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불법 대부업자들이 더욱 음지로 들어가 적발이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