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육비#기숙사비#소득세공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거주자의 교육비 범위에 기숙사비를 포함하고 연간 한도를 인당 100만원씩 상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숙사비가 교육비로 인정되고, 교육비 한도가 인당 100만원 증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금 공제가 확대되어 가계 부담이 줄고 대학 주거 부담이 완화되나 재정 영향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기숙사비가 교육비로 인정되고, 교육비 한도가 인당 100만원 증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세금 공제가 확대되어 가계 부담이 줄고 대학 주거 부담이 완화되나 재정 영향과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0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