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고용·노동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불법파견#근로자 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파견근로자와 제조업 등 파견근로를 많이 쓰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파견근로자와 제조업 등 파견근로를 많이 쓰는 회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예외 상황에서 자유롭게 파견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해요.
현재는 예외 상황에서 자유롭게 파견을 쓸 수 있는데, 앞으로는 정부 승인이 필요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파견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어요.
파견근로자들이 더 안전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고, 불법파견으로 인한 사고가 줄어들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승인 절차가 형식적이 되어 실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정부 승인 절차가 형식적이 되어 실제 효과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