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2025-11-24
3
대안반영폐기
2026-01-29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3
고용·노동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업안전#위험성평가#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장·건설현장 같은 위험한 일터의 사업주와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공장·건설현장 같은 위험한 일터의 사업주와 거기서 일하는 근로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업주가 위험 점검을 자율적으로만 하는데, 앞으로는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확인·감시해요.
현재는 사업주가 위험 점검을 자율적으로만 하는데, 앞으로는 그 결과를 정부에 제출하고 정부가 확인·감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일터 사고를 미리 찾고 개선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니까, 당신이 일하는 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일터 사고를 미리 찾고 개선하도록 정부가 강제하니까, 당신이 일하는 현장이 더 안전해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작은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사업주들이 제출하고 점검받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느는 게 문제예요.
작은 공장이나 건설현장의 사업주들이 제출하고 점검받는 과정에서 행정 부담이 느는 게 문제예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