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이병진|더불어민주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아동성착취물#인터넷주소보유#소유개념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스트리밍 가능한 인터넷 주소 보유도 처벌하는 소유 개념 확장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파일 소유 여부만 다루나 이번에는 주소 보유도 소유로 간주해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스트리밍 범죄 억제 기대되나 정의 불명확과 과잉처벌 위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스트리밍 가능한 인터넷 주소 보유도 처벌하는 소유 개념 확장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은 파일 소유 여부만 다루나 이번에는 주소 보유도 소유로 간주해 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효과는 스트리밍 범죄 억제 기대되나 정의 불명확과 과잉처벌 위험 등 부작용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