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박범계|더불어민주당
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훈제도개선#보국훈장확대#경찰소방보훈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국훈장 수여 자격을 보국포장과 동일하게 확장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경찰·소방공무원을 포함하도록 제14조·제15조를 정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명예 상승과 예산 부담/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의 관리 필요성이 병행됩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국훈장 수여 대상에 경찰·소방공무원을 포함하도록 제14조·제15조를 정비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찰·소방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명예 상승과 예산 부담/남용 가능성 같은 부작용의 관리 필요성이 병행됩니다.
의안번호: 22040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