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재난·안전
송옥주|더불어민주당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리튬이온전지#화재안전#산업규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배터리 공장과 배터리를 취급·저장하는 기업이 영향받아요.
배터리 공장과 배터리를 취급·저장하는 기업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반 화재 기준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배터리 화재에 특화된 보관과 운송 기준을 따르게 돼요.
현재는 일반 화재 기준으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배터리 화재에 특화된 보관과 운송 기준을 따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배터리 화재는 빠르게 번져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낼 수 있어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요.
배터리 화재는 빠르게 번져서 큰 인명피해와 재산 손실을 낼 수 있어서 더 엄격한 관리가 필요해요.
⚠️
우려할 점은?
배터리 기업이 새로운 설비와 기준 이행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져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배터리 기업이 새로운 설비와 기준 이행에 드는 비용 부담이 커져서 제품 가격이 올라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