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해구호#이재민보호#유가족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구호의 범위와 방식의 불일치를 바로잡고 국가 의무를 강화하는 것이다.
✅ 이 법은 이재민 정의에 유가족 포함과 친인척 확대를 명시하고, 임시주거 지원 항목과 기간을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중앙 기준으로 신속한 구호와 실질적 안정을 제공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 이 법은 이재민 정의에 유가족 포함과 친인척 확대를 명시하고, 임시주거 지원 항목과 기간을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일관된 중앙 기준으로 신속한 구호와 실질적 안정을 제공하고 피해 회복에 기여하는 것이다.
의안번호: 2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