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3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3
재난·안전
송옥주|더불어민주당
재해구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난 피해#유가족 지원#임시주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화재나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집을 잃은 이재민이 받아요
화재나 재난으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과 집을 잃은 이재민이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유가족 임시주거를 법으로 보장해요
현재는 지자체가 알아서 결정하는데, 앞으로는 국가가 유가족 임시주거를 법으로 보장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큰 재난이 나면 유가족이 집 없이 방치되지 않고 일관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큰 재난이 나면 유가족이 집 없이 방치되지 않고 일관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재정 부담이 커지고, 기업이 책임을 회피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