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인요한|국민의힘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보험료공제#한도상향#소득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료 합계액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며, 기존 공제 원칙은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의료비 대비를 돕고 민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혜택의 불균형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보험료 합계액 한도가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되며, 기존 공제 원칙은 유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노후 의료비 대비를 돕고 민간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지만, 비용 부담 증가와 혜택의 불균형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