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의료·건강
인요한|국민의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응급장비#자동심장충격기#생명안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 초중고, 전통시장 운영자와 이용객
노인복지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유치원, 초중고, 전통시장 운영자와 이용객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일부 공공시설만 자동심장충격기를 둬야 하는데, 앞으로는 복지시설과 학교도 반드시 갖춰야 해요.
현재는 일부 공공시설만 자동심장충격기를 둬야 하는데, 앞으로는 복지시설과 학교도 반드시 갖춰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심장이 멈춘 응급상황에서 빨리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심장이 멈춘 응급상황에서 빨리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하면 생명을 구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시설 운영자들의 설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시설 운영자들의 설치 비용 부담이 늘어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오히려 도움이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