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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해고사유와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서면 통지해 해고절차의 명확성과 방어권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현행 일반적 통지에서 벗어나, 법에 구체적 사유와 사실관계를 명시하고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바꾼다.
✅ 예상되는 효과는?
방어권 강화로 쟁점이 명확해져 법적 분쟁이 감소하고, 사용자 부담은 증가할 수 있으며 신뢰 관계가 개선될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