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인요한|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산림교육체험시설#세제혜택#탄소중립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산림교육체험시설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면세 대상은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며 면세 기간은 2034년 12월 31일까지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중립 달성과 산림 보전을 촉진하나, 재원 부담·사후관리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산림교육체험시설의 취득세와 재산세를 면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면세 대상은 산림교육체험시설에 직접 사용되는 부동산이며 면세 기간은 2034년 12월 31일까지다.
✅ 예상되는 효과는?
탄소중립 달성과 산림 보전을 촉진하나, 재원 부담·사후관리 필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0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