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여성·가족·아동
김태년|더불어민주당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가정폭력#피해자보호#강제처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가정폭력 피해자, 동거 중인 연인, 결혼 전 교제 관계 사람들
가정폭력 피해자, 동거 중인 연인, 결혼 전 교제 관계 사람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을 진행해요
현재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을 취소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합의해도 무조건 처벌을 진행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압에 못 이겨 합의하는 상황이 없어져서 더 안전해져요
피해자가 가해자의 강압에 못 이겨 합의하는 상황이 없어져서 더 안전해져요
⚠️
우려할 점은?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하고 싶어도 불가능할 수 있고, 가해자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합의 압박을 줄 수도 있어요
피해자와 가해자가 화해하고 싶어도 불가능할 수 있고, 가해자가 강제로 피해자에게 합의 압박을 줄 수도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