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에너지정책#탄소중립#법체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부와 에너지 업계가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요
정부와 에너지 업계가 체계적인 에너지 정책을 수립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에너지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앞으로는 에너지법에 기본원칙을 명시해요
현재는 에너지 정책 수립의 법적 근거가 불명확하고, 앞으로는 에너지법에 기본원칙을 명시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에너지는 우리 생활의 기초인데, 체계적인 정책으로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해요
에너지는 우리 생활의 기초인데, 체계적인 정책으로 안정적인 공급과 탄소중립 달성이 가능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