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행정·지방자치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공개#국민 알권리#정부 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민과 정부 핵심 부서 직원
국민과 정부 핵심 부서 직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다른 정부기관처럼 공개돼요
현재는 비공개인데, 앞으로는 다른 정부기관처럼 공개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정부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정부가 투명하게 운영되는지 국민이 직접 확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국가보안과 직원 개인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국가보안과 직원 개인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