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사회복지·연금
정혜경|진보당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퇴직금#벌칙강화#근로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사업주와 퇴직금이 필요한 근로자
사업주와 퇴직금이 필요한 근로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적립금 미달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 커져요
현재는 적립금 미달 시 1천만원 이하 과태료인데, 앞으로는 징역 또는 3천만원 벌금이 커져요
💡
왜 알아야 하나?
회사가 망할 때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회사가 망할 때도 근로자가 퇴직금을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
우려할 점은?
영세기업이 적립금 부담으로 더 어려워져 오히려 폐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영세기업이 적립금 부담으로 더 어려워져 오히려 폐업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