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2025-01-21
3
체계자구 심사
2025-02-26
4
본회의 심의
2025-02-27
5
정부이송
2025-03-14
6
공포
2025-03-25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9
김승수|국민의힘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면세점정보#국세청정보공유#관광활성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외국인 관광객의 쇼핑 편의와 관광 활성화를 위한 면세점 정보 공유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면세점의 상호, 소재지, 즉시환급 여부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 효과로 편의 개선과 관광활성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면세점의 상호, 소재지, 즉시환급 여부를 국세청에 요청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긍정적 효과로 편의 개선과 관광활성화가 기대되나, 개인정보 보호 등 부작용 관리가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4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