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개인정보보호#아동보호#대리인제도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에도 아동의 열람등요구를 보다 견고히 보호하도록 제도를 보강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의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거주지 관할 지자체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열람등요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강화하고 현행 권리 남용의 가능성을 줄일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아동의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거주지 관할 지자체장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장이 열람등요구를 수행하도록 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아동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의 균형을 강화하고 현행 권리 남용의 가능성을 줄일 것이다.
의안번호: 220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