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여성·가족·아동
이강일|더불어민주당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아동학대#개인정보#법정대리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학대 피해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는 지자체·아동보호기관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학대 피해 아동과 그 아동을 보호하는 지자체·아동보호기관 담당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부모만 아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대 부모 대신 지자체나 아동보호기관이 대신할 수 있어요.
현재는 부모만 아이 개인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학대 부모 대신 지자체나 아동보호기관이 대신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학대하는 부모가 아이 정보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상황을 막아서 피해 아동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학대하는 부모가 아이 정보를 마음대로 통제하는 상황을 막아서 피해 아동을 더 잘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아동보호기관의 개입 기준이 불명확하면 불필요한 가족 내 정보 접근이 남용될 수 있어요.
아동보호기관의 개입 기준이 불명확하면 불필요한 가족 내 정보 접근이 남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