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법무·사법
윤건영|더불어민주당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기록물#압수수색#국회동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가족, 그리고 국정 투명성을 바라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검찰 수사를 받는 전직 대통령·가족, 그리고 국정 투명성을 바라는 모든 시민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원 영장만으로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국회 의원 과반수 동의도 받아야 해요.
현재는 법원 영장만으로 대통령 기록물 압수수색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국회 의원 과반수 동의도 받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가 국회 표결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통과해야 해서 수사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전직 대통령 비리 수사가 국회 표결이라는 관문을 하나 더 통과해야 해서 수사가 훨씬 어려워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여당이 국회 다수를 가지면 전직 대통령 수사를 정치적으로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여당이 국회 다수를 가지면 전직 대통령 수사를 정치적으로 막는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