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최수진|국민의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성과확산#공정한수익배분#연구자창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을 촉진하고 공정한 수익배분 및 창업 지원 체계를 마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과확산 유형과 용어 정의,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활성화와 연구자 참여의 공정성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이행의 불확실성도 우려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성과확산 유형과 용어 정의, 3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등 제도적 근거를 새로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창업 활성화와 연구자 참여의 공정성 보장을 목표로 하지만 행정비용 증가와 이행의 불확실성도 우려된다.
의안번호: 220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