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과학기술·R&D
최수진|국민의힘
연구개발성과의 확산에 관한 법률안
#연구개발#연구자창업#기술사업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가 연구비로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그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국가 연구비로 연구하는 연구자들과 그 성과를 사업화하려는 창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특허 중심으로만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구자가 직접 창업하거나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를 활용할 수 있어요.
현재는 특허 중심으로만 연구 성과를 활용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연구자가 직접 창업하거나 더 다양한 방식으로 성과를 활용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만든 연구 결과가 사회에 더 널리 퍼지고, 연구자가 창업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세금으로 만든 연구 결과가 사회에 더 널리 퍼지고, 연구자가 창업으로 새 일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연구자 창업 특례가 이해충돌 규정을 우회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요.
연구자 창업 특례가 이해충돌 규정을 우회하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