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1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9
김종양|국민의힘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적재중량초과#과태료부과#도로교통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도로관리청의 측정 데이터를 경찰이 활용해 적재중량 초과를 확인하고 과태료를 부과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9조의2를 신설해 경찰이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집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측정자료의 활용으로 과적단속이 실질화되고 운전자와 고용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안 제39조의2를 신설해 경찰이 자료를 바탕으로 위법사실을 확인하고 제재를 집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측정자료의 활용으로 과적단속이 실질화되고 운전자와 고용주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진다.
의안번호: 22040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