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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법조윤리협의회의 자료 제출 범위를 국회 보고 의무를 구체화하고, 국정감사까지 자료제출 의무를 확장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구체적 보고 의무를 신설하고, 지방변호사회 자료의 보관 기간 규정으로 전관예우 감시를 강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국회의 감시 기능이 강화되고, 전관예우 관행 억제 및 법조시장 자율성 균형에 기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