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조세·세금
서왕진|조국혁신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녹색기술#세액공제#탄소중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녹색기술 관련 사업을 하는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녹색기술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녹색기술 기업이 세금 감면 혜택을 못 받았는데, 앞으로는 더 높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고 그만큼 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
친환경 기술 개발 기업들이 세금을 덜 내고 그만큼 기술 개발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녹색기술 인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일반 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녹색기술 인정 기준이 불분명하면 일반 기업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