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국토·도시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기관 이전#지역균형발전#혁신도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혁신도시가 아닌 비수도권 지역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위주인데, 앞으로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도 균형 있게 나눠지도록 정부가 고려해야 해요.
현재는 공공기관 이전이 혁신도시 위주인데, 앞으로는 다른 비수도권 지역에도 균형 있게 나눠지도록 정부가 고려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공기관이 내 지역에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공공기관이 내 지역에 들어오면 일자리가 생기고 지역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강제 의무가 아닌 '고려' 수준이라 실제 배분이 바뀌지 않는 선언적 조항에 그칠 수 있어요.
강제 의무가 아닌 '고려' 수준이라 실제 배분이 바뀌지 않는 선언적 조항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