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민홍철|더불어민주당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역균형발전#공공기관이전#혁신도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혁신도시와 비혁신 지역 간 공공기관 이전의 균형 배분 의무화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혁신도시 정책 추진 시 균형 배치와 지역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와 활력 증가 및 지역균형 개선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혁신도시 정책 추진 시 균형 배치와 지역발전을 고려하도록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비수도권 지역의 일자리와 활력 증가 및 지역균형 개선이지만 비용 증가와 행정 부담 같은 부작용도 있다.
의안번호: 22040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