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윤건영|더불어민주당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환경오염저감#전자홍보#개인정보보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우편 발송 중단과 전자 제출로 문자 메시지로 홍보를 발송하는 정책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를 전자 제출하면 선관위가 번호를 받아 문자 발송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오염 저감과 비용 절감 기대, 개인정보·접근성 문제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예비후보자 홍보물과 선거공보를 전자 제출하면 선관위가 번호를 받아 문자 발송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환경오염 저감과 비용 절감 기대, 개인정보·접근성 문제 등 부작용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40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