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대안반영폐기
2024-12-27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9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단지#재생에너지#RE-100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산업단지에 입주한 공장 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해야 해요.
현재는 산업단지에 재생에너지 보급 의무가 없는데, 앞으로는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에 재생에너지 공급을 지원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RE-100 같은 글로벌 기준을 못 맞추면 수출 기업들이 해외 거래처를 잃을 수 있어서 중요해요.
RE-100 같은 글로벌 기준을 못 맞추면 수출 기업들이 해외 거래처를 잃을 수 있어서 중요해요.
⚠️
우려할 점은?
지원 의무가 약해서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지원 의무가 약해서 실제로 재생에너지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