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환경·에너지
서왕진|조국혁신당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재생에너지#출력제어#손실보상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파는 발전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태양광·풍력 등 신재생에너지로 전기를 만들어 파는 발전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갑자기 발전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아도 이유도 모르고 손해만 봤는데, 앞으로는 사전 통보를 받고 손실 보상도 받아요.
현재는 갑자기 발전을 멈추라는 지시를 받아도 이유도 모르고 손해만 봤는데, 앞으로는 사전 통보를 받고 손실 보상도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경영이 안정되면 태양광·풍력 투자가 늘어나 재생에너지 전환이 빨라질 수 있어요.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경영이 안정되면 태양광·풍력 투자가 늘어나 재생에너지 전환이 빨라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보상 재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서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보상 재원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서 결국 전기요금 인상으로 국민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