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조세·세금
박성민|국민의힘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저광물#지역자원시설세#지방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세금 부담을 받아요.
해저광물자원을 채취하는 사업자들이 새로운 세금 부담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땅속 광물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바닷속 광물 채취자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해요.
현재는 땅속 광물만 지역자원시설세를 내는데, 앞으로는 바닷속 광물 채취자도 똑같이 세금을 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바다 광물 개발로 어업 등 주변 지역이 피해를 입으면, 그 세금이 지역 주민 지원에 쓰일 수 있어요.
바다 광물 개발로 어업 등 주변 지역이 피해를 입으면, 그 세금이 지역 주민 지원에 쓰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세금 부담이 늘어 해저자원 개발 투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세금 부담이 늘어 해저자원 개발 투자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