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9
주택·임대
전용기|더불어민주당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반지하주택#주거실태조사#침수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반지하·지하주택에 사는 분들, 특히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반지하·지하주택에 사는 분들, 특히 서울·경기 지역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반지하 거주자가 법적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요.
현재는 반지하 거주자가 법적 실태조사 대상이 아닌데, 앞으로는 정부가 정기적으로 실태를 파악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폭우 때 침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반지하 가구를 나라가 공식적으로 챙기기 시작해요.
폭우 때 침수 피해를 가장 많이 받는 반지하 가구를 나라가 공식적으로 챙기기 시작해요.
⚠️
우려할 점은?
조사만 하고 실질적인 이주 지원이나 안전 대책이 따라오지 않으면 빈말이 될 수 있어요.
조사만 하고 실질적인 이주 지원이나 안전 대책이 따라오지 않으면 빈말이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