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19
이재정|더불어민주당

해외긴급구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인도적지원#해외재난#법제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핵심은 해외 긴급구호를 넘어 인도적 지원의 정의와 범위를 확대하고 법적 기반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명 변경으로 해외재난의 인도적 지원 정의를 정하고, 원칙과 국가책무를 재정립하며 조항도 확장합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이에 따라 국제사회 합의에 부합하는 실행력과 체계적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의안번호: 22040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