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2025-02-24
3
체계자구 심사
2025-03-12
4
본회의 심의
2025-03-13
5
정부이송
2025-03-21
6
공포
2025-04-01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9
금융·보험
유영하|국민의힘
신용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신용보증기금#유동화증권#중소기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회사채 발행이 어려운 중소기업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신보가 보증해도 일반 회사채로 분류돼 금리가 높은데, 앞으로는 신보가 직접 자산을 인수해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현재는 신보가 보증해도 일반 회사채로 분류돼 금리가 높은데, 앞으로는 신보가 직접 자산을 인수해 조달 비용을 낮출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중소기업이 더 싼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중소기업이 더 싼 이자로 자금을 빌릴 수 있어서 투자와 일자리가 늘어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신용보증기금이 더 많은 위험을 떠안으면 손실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신용보증기금이 더 많은 위험을 떠안으면 손실이 결국 국민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