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19
2
위원회 심사
2024-11-28
3
체계자구 심사
2024-12-09
4
본회의 심의
2024-12-10
5
정부이송
2024-12-27
6
공포
2025-01-0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19
국방·병무
성일종|국민의힘
국방정보화 기반조성 및 국방정보자원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국방 사이버보안#위험관리#군사정보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군 관련 기관과 국방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군인·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군 관련 기관과 국방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군인·군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의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현재는 국방 사이버보안 위험 관리의 법적 근거가 없었는데, 앞으로는 법으로 명확히 규정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군사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해킹 등 사이버 공격으로부터 군사 정보를 더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법 집행 과정에서 보안을 이유로 정보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법 집행 과정에서 보안을 이유로 정보 접근이 과도하게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9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