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최수진|국민의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유전자교정생물체#유전자변형생물체#규제완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GEO를 GMO에서 구분하고 규제를 완화하려는 점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 모호성 제거와 GEO 제외로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규제 대상이 재정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산업 활성화와 국제조화 가능, 다만 안전성 관리의 불확실성 우려와 시민 보호 주의 필요.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정의 모호성 제거와 GEO 제외로 현행 체계에서 벗어나 규제 대상이 재정리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신산업 활성화와 국제조화 가능, 다만 안전성 관리의 불확실성 우려와 시민 보호 주의 필요.
의안번호: 2204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