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행정·지방자치
소병훈|더불어민주당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청문회#국회#현안조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치 현안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정치 현안에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법안 심사나 국정감사 때만 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현안도 조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법안 심사나 국정감사 때만 청문회를 열 수 있는데, 앞으로는 사회적 현안도 조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뜨거운 사회 이슈를 더 빠르게 공개 조사할 수 있어서 국민 알권리가 넓어져요.
국회가 뜨거운 사회 이슈를 더 빠르게 공개 조사할 수 있어서 국민 알권리가 넓어져요.
⚠️
우려할 점은?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겨냥한 정치적 청문회 남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특정 인물이나 사건을 겨냥한 정치적 청문회 남발로 이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