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국토·도시
김영배|더불어민주당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남북공유하천#수자원협력#홍수대응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남북 공유하천 주변에 사는 주민과 홍수·가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남북 공유하천 주변에 사는 주민과 홍수·가뭄 피해를 받을 수 있는 국민 모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노력한다"는 선언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유하천 위기대응·조사·국제협력 등 구체적 행동 의무가 생겨요.
현재는 "노력한다"는 선언만 있었는데, 앞으로는 공유하천 위기대응·조사·국제협력 등 구체적 행동 의무가 생겨요.
💡
왜 알아야 하나?
북한이 댐 방류를 예고 없이 하면 우리 강이 갑자기 넘칠 수 있는데, 이를 막을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북한이 댐 방류를 예고 없이 하면 우리 강이 갑자기 넘칠 수 있는데, 이를 막을 체계를 만들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아무리 법이 있어도 실제 협력은 어려워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 아무리 법이 있어도 실제 협력은 어려워 선언에 그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