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환경·에너지
장철민|더불어민주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유발지진#동해석유시추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동해 연안, 특히 포항 영일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동해 연안, 특히 포항 영일만 인근에 사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바다 채굴 시 수질·생태계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유발지진 가능성도 필수 평가 항목에 포함돼요.
현재는 바다 채굴 시 수질·생태계만 평가하는데, 앞으로는 유발지진 가능성도 필수 평가 항목에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동해에서 석유 시추가 시작되면 인근 주민들이 지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동해에서 석유 시추가 시작되면 인근 주민들이 지진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지진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평가 항목에 추가하는 것만으로는 실제 지진 피해를 막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