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장철민|더불어민주당
해양이용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양이용영향평가#환경위해도#지진유발대책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양이용영향평가의 구체적 고려사항과 환경위해도 반영으로 안전과 해양환경 보호를 강화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진유발 가능성과 환경위해도 같은 구체적 항목을 추가해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환경 보호가 강화되며 주민 불안 감소와 해양생태계 보호, 리스크 관리 개선이 기대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진유발 가능성과 환경위해도 같은 구체적 항목을 추가해 평가 기준을 구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안전성과 환경 보호가 강화되며 주민 불안 감소와 해양생태계 보호, 리스크 관리 개선이 기대된다.
의안번호: 2204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