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2025-04-23
3
체계자구 심사
2025-04-30
4
본회의 심의
2025-05-01
5
정부이송
2025-05-16
6
공포
2025-05-27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4-09-20
장철민|더불어민주당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전문성강화#심의의무화#해저광물자원개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원의 전문가성과 심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 전문가 범위를 해양환경·지질·재난안전 분야까지 확장하고 채취권 설정허가에 심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심의 질이 높아지고 신뢰가 커지지만 행정비용 증가나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다.
✅ 전문가 범위를 해양환경·지질·재난안전 분야까지 확장하고 채취권 설정허가에 심의를 의무화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심의 질이 높아지고 신뢰가 커지지만 행정비용 증가나 절차 지연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