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법무·사법
이헌승|국민의힘
제조물 책임법 일부개정법률안
#제조물책임#결함추정#소비자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불량 제품으로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불량 제품으로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제조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결함을 증명해야 하는데, 앞으로는 법원이 제조사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명령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가 훨씬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복잡한 제품으로 피해를 입었을 때 소비자가 훨씬 쉽게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소송 과정에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소송 과정에서 제조사의 영업비밀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