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이춘석|무소속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성범죄처벌강화#명예퇴직수당환수#공무원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성범죄를 명예퇴직수당 환수 사유에 포함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은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환수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신뢰 강화와 공금 관리의 합리화가 기대되나, 절차 남용 위험도 함께 제기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조항은 성폭력범죄와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되거나 금고 이상의 선고유예를 환수대상에 포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사회적 신뢰 강화와 공금 관리의 합리화가 기대되나, 절차 남용 위험도 함께 제기된다.
의안번호: 22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