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행정·지방자치
이춘석|무소속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무원#성범죄#명예퇴직수당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과, 명예퇴직 수당을 이미 받은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과, 명예퇴직 수당을 이미 받은 공무원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명예퇴직 수당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환수돼요.
현재는 성범죄를 저질러도 명예퇴직 수당을 돌려받지 않았는데, 앞으로는 환수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으로 지급된 수당이 성범죄 공무원에게 그대로 남는 불합리한 상황이 바로잡혀요.
세금으로 지급된 수당이 성범죄 공무원에게 그대로 남는 불합리한 상황이 바로잡혀요.
⚠️
우려할 점은?
소급 적용 범위나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소급 적용 범위나 기준이 불명확하면 분쟁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