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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제주4·3 사건 관련 연행·구금자까지 희생자 범주에 포함하고, 유족 보상과 재심 청구권을 확장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연행·구금 피해자도 희생자에 포함하고, 유족 보상 근거를 신설하며, 재심권 및 특별재심 범위를 확대하고 심의결정은 비공개 원칙으로 처리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피해자 범위 확대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효과가 확대되고, 유족의 보상과 심리적 치유가 강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