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임광현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교육기관#교육비공제#형평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교육비 세액공제에 대안교육기관도 포함해 공제 범위를 확장하는 법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제97조의4 제3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비 부담 형평성이 높아지고 대안교육 활성화가 촉진되나 세수 감소와 행정 혼선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대안교육기관에 지급한 교육비를 공제 대상으로 추가하고 제97조의4 제3항을 신설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교육비 부담 형평성이 높아지고 대안교육 활성화가 촉진되나 세수 감소와 행정 혼선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