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조세·세금
임광현|더불어민주당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학교#교육비세액공제#지방소득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대안학교(홈스쿨·특수목적 학교 등)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대안학교(홈스쿨·특수목적 학교 등)에 자녀를 보내는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대안학교 교육비가 세금 공제 안 되는데, 앞으로는 15% 공제를 받아요.
현재는 대안학교 교육비가 세금 공제 안 되는데, 앞으로는 15% 공제를 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1년에 낸 대안학교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서 가계 부담이 줄어요.
1년에 낸 대안학교 교육비의 15%를 세금에서 돌려받을 수 있어서 가계 부담이 줄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4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