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김용태|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세특례#순직군경유족회#면세대상추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지방세 면제 대상에 순직군경유족회를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당 가족과 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고, 지방 재정 수입은 소폭 감소할 수 있으며, 관리 및 공정성 이슈 우려도 병존한다.
현행 지방세 면제 대상에 순직군경유족회를 포함하려는 개정안의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에 따라 부동산 취득세, 재산세, 등록면허세 면제 대상에 대한민국순직군경유족회를 추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해당 가족과 단체의 재정 부담이 줄고, 지방 재정 수입은 소폭 감소할 수 있으며, 관리 및 공정성 이슈 우려도 병존한다.
의안번호: 2204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