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4-09-20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4-09-20
김용태|국민의힘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순직군경유족회#전몰군경유족회#예우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순직군경 유족을 위한 별도 단체 설립으로 예우를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몰군경유족회와 분리된 순직군경유족회가 설립되어, 순직군경 유족의 예우와 대표성이 향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의 형평성 증가와 정책 수혜의 공정성 강화이지만 행정 비용 증가와 조직 간 경쟁 가능성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전몰군경유족회와 분리된 순직군경유족회가 설립되어, 순직군경 유족의 예우와 대표성이 향상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예상되는 효과는 예우의 형평성 증가와 정책 수혜의 공정성 강화이지만 행정 비용 증가와 조직 간 경쟁 가능성도 있다.
의안번호: 2204112